6 [정부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 국무회의 (2025. 1. 10.) (25-01-10)

5 [데일리시큐] MDS인텔리전스, CES 2025서 수도 원격 검침 기술 선보여 (25-01-10 14:00)

4 [데일리시큐] 지란지교시큐리티-리얼시큐, 메일 보안 사업 확대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5-01-10)

3 [데일리시큐] 안랩,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25-01-10)

2 [데일리시큐] [주의] 맥OS 사용자 타깃 공격 악성코드 유포중…데이터 및 가상화폐 정보 탈취 (25-01-10)

1 [데일리시큐] [보안 특별기고] 클라우드 보안,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부터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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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 국무회의 (2025. 1. 10.) (25-01-10)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대통령령 |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OO
| 02-2100-2623
| yongjinshin@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도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상호 등 변경은 사전신고하도록 하되,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사후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 등 다른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수준에 맞추어 모두 사후보고하도록 함.다.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한(안 제28조의3제6항제2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ㆍ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제한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
2024. 10. 7. ~ 2024. 11. 18.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2. 9.)






차관회의 (2025. 1. 10. / 2회)










국무회의 (2025. 1. 14. / 2회)



법령안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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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일리시큐] MDS인텔리전스, CES 2025서 수도 원격 검침 기술 선보여 (25-01-10 14:00)

MDS인텔리전스(대표 지창건, 이정승)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최신 AIoT 기반 원격 수도 미터 검침 솔루션인 래피드미터링(RapidMetering)을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하류를 가상공간에 복제해 댐 운영 의사 결정 지원하는 ‘물관리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분석으로 정수장 자율 운영하는 ‘AI 정수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누수 저감 및 관로 안정화 솔루션인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3대 초격차 물관리 기술로 글로벌 세일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한

4 [데일리시큐] 지란지교시큐리티-리얼시큐, 메일 보안 사업 확대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5-01-10)

지란지교시큐리티(대표 조원희)는 사이버 보안 벤처기업 리얼시큐(대표 정희수)와 국내 메일 보안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최근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악성 메일 공격의 정교화, 고도화 및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금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BEC를 비롯한 스캠, 악성 메일 공격에 대한 국내 기업/기관들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1위 이메일 보안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와 사칭메일 차단 기술 특허를 보유한 리얼시큐가 MOU를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이번 협약

3 [데일리시큐] 안랩,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25-01-10)

안랩(대표 강석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올해 사업에서 안랩은 데이터상품 부문에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안랩 티아이피)’에 기반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제공한다.안랩의 ‘사이버 위협 정보’는 안랩이 분석한 위협침해지표(IoC) 기반 최신 위협 인텔리전스와 주요 보안 소식 등 정교한 위협 정보를 담고 있다. 수요기업은 안랩이 제공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서비스·제품 개발, 업무·운영 효율화 등 비즈니스의 다양한 분야에

2 [데일리시큐] [주의] 맥OS 사용자 타깃 공격 악성코드 유포중…데이터 및 가상화폐 정보 탈취 (25-01-10)

맥OS 사용자를 겨냥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Banshee(밴시)'가 애플의 XProtect(엑스프로텍트) 암호화 기법을 활용해 탐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달간 이 악성코드는 더욱 정교해진 변종으로 진화하며, 보안 툴을 속이고 사용자 데이터를 탈취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맥OS 악성코드의 고도화가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경고했다.■밴시, 서비스형 악성코드에서 글로벌 위협으로밴시는 2024년 중반 처음 등장한 서비스형 악성코드(Stealer-as-a-Service)로, 사이버 범죄자들에

1 [데일리시큐] [보안 특별기고] 클라우드 보안,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부터 (25-01-10)

오늘날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고객지향형 서비스들이 상호 연동되는 개방된 환경에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은 더욱 세밀하게 다뤄져야 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암호화와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패치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및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와 같은 요구사항도 세부적인 계정 기반 액세스 제어 및 암호